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0, 2014. 6. 26.
  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
   의료법제25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

200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209, 2001. 2. 26., 기각
  의료보험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의료보험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

3. 헌법재판소 2000헌마604, 2001. 2. 22.
  기소유예처분취소
   기소유예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도2124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1998.3.1.(53),642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도1234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집45(3)형,722;공1997.10.1.(43),2987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